국민주권의원리

소개글

민병로교수님의 기본권론을 텍스트로 정리한것입니다

국민주권의원리
1.주권의관한규정
2.주권의3가지의미

목차

국민주권의원리
1.주권의관한규정
2.주권의3가지의미
3.국민주권의성립

본문내용

1. 주권의 의미
1. 주권에 관한 규정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 제2조 모든권력은 인민에 있고, 따라서 인민에 유래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관은 인민의 수탁자이며 公僕(공복)으로 서 항상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 제3조(국민주권) 모든주권의 연원은 본래적으로 국민에 있다.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나 오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규정 -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주권의 3가지 의미
➀ 국가권력 또는 국가의 통치권
➁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
➂ 국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
3.주권의 속성 - 단일성, 불가분성, 불가양성, 항구성
4. 보댕 :주권론의 창시자. 1576년의 [국가론6篇}
*주권 -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속적인 권력
- 최고로서 모든 법률로부터 독립의 권력
* 주권자인 군주 -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왕권신수설)
- 모든 권력과 권의는 군주에게 집중
- 국민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제정, 공포

참고 자료

민병로교수님의 기본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