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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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형사상 면책의 법리
2. 면책에 관한 개별법규정
3. 사용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4. 기타 관계 규정

본문내용

1. 민‧형사상 면책의 법리

⑴ 위법성 조각설(違法性 阻却說)

쟁의행위는 시민법 원리상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⑵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構成要件該當性 阻却說)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음부터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률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판례(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는 위법성 조각설의 입장에 서 있으며, 학설(다수설)은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의 입장에 서 있다.

2. 면책에 관한 개별법규정

⑴ 형사상 면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는「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형법 제20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