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 문제

*윤*
최초 등록일
2007.01.31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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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졸업한 학교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 최근 교육부는 2009년까지 본교 100명 이하, 분교 20명 이하는 통폐합하고 도서벽지, 초등은 1면1교, 향후 인구가 늘어날 학교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통폐합 안은 금년부터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상이며 특히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여 행정·재정지원을 차등화 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농어촌지역 학교의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농어촌 교육 환경의 개선이 그 이유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강도 높게 들고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수업부담, 전공 외 교과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곤란을 들었다. 사실 작은 학교는 교과 전담교사가 없고, 예체능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초등학교 복식수업의 경우, 담당교사가 초등학교 전체학년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고 학생이 소규모에 불과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중등학교 교사의 비전공 과목의 수업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계속 있어온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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