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중간고사 대체용으로 제출한 레포트였고, 만점 받았습니다.. ^^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후회 없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공기업의 문제점
2. 민영화의 개념
3. 민영화의 방식
4. 민영화로 나타날 기대효과

Ⅳ.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미 국
2. 일 본

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영화에 따른 사회모습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희소한 자본을 특정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개발도상국들은 정부주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공기업이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략에 의거, 중화학공업 분야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공기업을 육성하거나 민간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기업부문에서도 정부의 직접관리능력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전문경영자에 의한 운용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관료화와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 등을 통하여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0년대 초 민간 자본의 부족과 민간부문의 경제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극히 미약하여 외자도입 등 사업자금의 조달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짐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경영여건에의 적응의 결여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83년 12월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고 공기업에 자율결정권을 부과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공기업에 국한되었고 다른 형태의 이중적 규제를 하는 등의 경영전반에 걸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