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최근 상사법제 개선에 관하여 상법의 사상을 근거로 비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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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 받은 리포트 입니다.
리포트 쓰는데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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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사법제 개선을 보면은 노무현 정부는 반기업정서 반부자 정서에 편성해서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런지 법무부가 이번에 내놓은 회사법(상법 회사편) 개정안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을 쉽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법을 만든 목적은 기업의 유지 ․ 발전 거래의 신속, 획일화, 안전과 기업의 이행관계인 간의 이해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시달리고 있는 재계의 최대 요구사항이었던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제도 신설은 미흡해 벌써부터 미완성 ``반쪽짜리“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신 다중대표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 규정을 도입하는등 주주들의 권한만 강화시켜 기업들이 기업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감독. 집행 분리로 경영 효율성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회사법 개정 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다양한 회사 형태를 도입하며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재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사안은 집행임원제도이다.
집행임원이란 회사 경영을 맡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는 임원을 말한다.
지금도 몇몇 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재무집행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을 두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비등기 임원이어서 권한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다. 이번에 법제화될 집행임원은 주주를 통해 선출된 이사회가 선임한다.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경영성과를 감독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사회가 경영 및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행임원을 법제화하고 도입 여부도 회사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이 제도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집행임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데다 향후 증권거래법에서 집행임원제를 의무사항으로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집행임원의 책임이 강해질수록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독과 집행기능이 분리되면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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