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이중대표 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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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7.28
최종 저작일: 2006.05; 1페이지/ MS 엑셀;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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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예정인 이중대표 소송제도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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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子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했을 경우,
母회사의 주주가 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제기 가능"

관련 판례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에서 不인정 (2004.10月)
(1,2심에서는 주주대표소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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