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론]현대국가의 특성과 거버넌스

소개글

현대국가의 특성과 거버넌스

목차

I. 서 론
1. 현대 국가
2. 거버넌스
II. 본 론
1. 국가란 무엇인가?
2. 현대국가의 특성
3. 자본과 국가의 관계
3-1. 정치적 대표와 국가형태
3-2. 자본주의적 이익과 국가형태
4.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4-1.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시스템
4-2. 누가 결정할 것인가?
4-3. 거버넌스의 운영원칙
5. 거버넌스의 종류
5-1. 글로벌 거버넌스
5-2. 기업 거버넌스
5-2-1. 경제적 솔류션의 한계
5-2-2. 전략 평가와 위기방지
5-2-3. 이사회의 역할
III. 결 론
1. 현대 국가
2. 거버넌스
2005년 06월 07일 - 헤럴드경제 - 인터넷 거버넌스 심포지엄
2005년 07월 15일 - 연합뉴스 - 거버넌스의 시대, 건강한 시민사회란?

본문내용

I. 서 론

1. 현대 국가
- 현대의 국가론을 크게 보면 홉스적 전통과 로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기본 개념들이라. 따라서 국가론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그 내용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누차 얘기 했지만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있다. “국가는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이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이다. 부르주아는 경제적인 활동영역을 갖는다. 18세기에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부르주아라 불렀고 정치의 영역은 정부정치가 통솔했다.
앞서 말한 마르크스의 언명은 두 영역의 연결고리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견해는, 두 영역의 관계가 원시적이었던 18세기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진 때에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요즘 국회에서 금산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오간다. 금산법 개정에 대해 <중앙일보>는 “금산법은 이건희 죽이기법”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반드시 부르주아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지 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세계가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 거버넌스
-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는 이제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수행하는 결정적지위로서 간주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자으 코피아난은 “훌륭한 거버넌스는 가난을 근절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언급함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고나심을 보여주었다.
최근 각국 정부는 정부조직 내에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거나(전자정부), 자체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형태를 시도하고 있다(자율규제).
한편, 기업 등의 산업계에서는 `정책적 요소`의 도입이 이윤추구와 위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거버넌스를 적용하고 있다(기업거버넌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국제적인 규모의 이슈들에 참여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제적인 거버넌스 실험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용어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적용 영역을 넓혀오면서, 용어의 사용이 더 확대되고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나라와 다양한 영역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있어 왔다. 그렇다면,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이다.
여기에서는 현대 국가의 특성과 거버넌스의 종합적 비교에 대해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CB 맥퍼슨 - (황경식/강유원 옮김)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박영사 1990
박흥순 - 유엔의 미래와 글로벌 거버넌스 선문대
정찬모 외 - 인터넷거버넌스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2001
김상배 -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