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

목차

제1장 서 논
제1절 연 구 개 요

제2장 새만금사업의 의의 및 입지여건
제1절 새만금의 유래
제2절 사업추진 배경
제3절 간척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1. 간척사업의 의의
2. 새만금간척사업의 당위성과 발전비전
3. 기 대 효 과
제4절 새만금지구의 입지 여건
1. 위치 및 세력권
2. 자 연 환 경
3. 인문 사회 환경

제3장 새만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소송현황
제1절 새만금사업의 추진현황
1. 사 업 개 요
2. 추 진 경 위
3. 지금까지 추진현황
제2절 새만금사업 관련 소송현황

제4장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 비전과 목표
제1절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 비전
제1절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 목표

제5장 새만금사업의 주요도입기능
제1절 산업단지
제2절 아시아 해양관광단지
제3절 첨단과학영농단지
제4절 새만금 신항만
제5절 물류단지
제6절 Eco-Intellingent 배후도시

제6장 새만금내부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전략
제1절 기본 추진방향
제2절 내부개발 추진전략
1. 친 환경적․미래지향적 시범도시 공급
2. 환 황해권 생산․교역의 거점 역할
3. 광역녹지체계의 조성
4. 자족형 도시마을 단위 도시개발
5. 체계화된 교통체계의 확립
6. 아름다운 도시 개발

제7장 결 논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 해외개발사례
◈ 현장답사 사진자료

본문내용

제1장 서 논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을 목적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계획된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으며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 및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수행하고 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 공사가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은 것은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정부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뜨거운 논쟁의 주제인 미래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개발기능 선정의 어려움, 효과적인 개발전략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조는 이번 주제 선정에 있어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진행여부의 문제를 떠나 이 사업이 완공된다는 전제하에 “새만금 내부의 효과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이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절 연 구 개 요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은 당초의 농림부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과 규모는 서해안 변산반도, 고군산열도, 군산을 잇는 외곽방조제(33㎞)를 구축하여 40,100㏊의 국토를 확장하고, 잠정적인 토지이용계획상 농수산용지 14,800㏊, 공업용지 9,400㏊, 담수호 11,800㏊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1996년 불변가격으로 1조 8,680억원(외곽 및 보상 1조 3,880억원, 내부개발 4,8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써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을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 주관하에 1987년 타당성조사, 1989년 기본계획을 거쳐, 1991년 시행계획 확정 및 1공구공사가 착공되어 2000년 말 까지 방조제 공사비 1조 7,337억원의 66%인 1조 1,385억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19.1㎞가 이미 완공된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IMF 관리체제하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중되고 있는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 필요성 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내부종합개발계획”은 물론이고 방조제공사 등 새만금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지속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 왔다. 즉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환경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경제성 문제,「제2의 시화호」우려 등으로 외곽방조제공사의 지속 시행여부, 완공이후의 내부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 관계부처간에도 의견이 상반되어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를 놓고 2년여 동안 연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정부는 2001. 5. 25일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장관과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열고 새만금사업을「친환경적인 순차적 개발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정부가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로 결론지었다. 「전북의 미래이자 희망의 땅」인 새만금사업이 중단 된지 2년 4개월만에 다시 대역<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