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금융실명제 실시와 실시 이후의 경제동향

목차

1.금융실명제의 정의 및 기대효과

2.금융실명제가 당시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효과
가.금융거래의 정상화
나. 조세형평성의 제고
다.사회부조리 제거

3.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경제 동향

4.평 가

본문내용

금융실명제란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팔고 사는것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때 거래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 또는 회사채를 사고 팔때에 개인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번화와 성명을 확인하고,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밝혀 거래당사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제도이다. 금융거래 실시전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98%정도가 자기 이름으로 하고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꼈었다. 당시 금융거래를 가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훨씬 무겁게 매겨지는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가명으로 금융거래를 할이유가 없었다. 부정한 돈거래로 인해서 부정이 탄로나기를 두려워하는사람들이 바로 가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로써 그사람들이 단순이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밝혀져서는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치권력이나 행정력을 이용해 부정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부패한 정치가와 권력자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는 기업가들, 마약이나 밀수로 돈을 벌고 있는 조직범죄자들, 상속이나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탈세범들,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운 투기꾼들 이들이 바로 자기 이름을 내놓지 못하고 거짓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다 금융실명제는 부정한 돈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가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미리 예방해 건전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경제를 막아 공정한 규칙에 따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전한 자본주위가 유지 될 수있도록 하는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금융실명제 윤원배외 6인 공저 (1993년발행)
금융실명제와 자유경제 김한응 저(1997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