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IMF 위기 극복

최초 등록일
2001.11.26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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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IMF란
2. IMF 외환위기
① 외환 위기의 전개
② IMF의 자금 지원 조건



Ⅱ. 본문 - 각 분야에 대한 IMF프로그램의 적용
1. 거시경제정책분야
- 시기별 정책 목표의 변화
① 1차 거시정책 : 유동성 위기의 해결
② 2차 거시정책 : 경기회복
③ 3차 거시정책 : 안정적 성장

2. 금융구조조정 분야
- 금융구조조정 목표
- 금융구조조정 내용
① 부실 금융기관 퇴출
② 공적 자금 투입
③ 공적 자금 투입의 효과 및 문제점

3. 기업 구조조정 분야
-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
- 기업 구조조정의 내용

4. 노동 및 공공부문
- 노동부문 변화의 목표
- 노동 및 복지정책의 내용
- 공공부문 구조조정 목표
-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


Ⅲ.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거시경제 정책분야
2.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3.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4. 노동 및 공공 부문 평가

Ⅳ. IMF 프로그램 이후의 한국 경제

본문내용

2. 거시경제정책분야

- 시기별 정책 목표의 변화

초기 IMF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고금리와 긴축정책으로 대변되는 IMF 거시경제 정책이다. 이후 1998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경기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금리 인하와 재정 적자를 용인하는 것으로 IMF의 거시 경제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저금리 정책의 효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1998년 하반기부터는 거시 경제정책 운용기조는 미시적 구조조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정부, 기업, 금융, 노동 개혁에 따라 야기되는 불안요소들을 재정, 금융 측면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거시경제정책이 선회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원인 중에 대외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이은 아시아 위기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데도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행의 국내순자산의 상한, 본원통화의 상한, 한국은행의 순해외자산의 하한, 통합재정수지적자의 상한이 거시적 이행기준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경제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책당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환율, 경상수지, 물가 상승률, 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 경제 지표들은 예시적 목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1997년 12월 3일의 1차 의향서를 시작으로 2000년 7월 12일의 11차 의향서까지의 거시경제부문의 이향기준과 예시적 목표들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적용된 IMF의 거시경제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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