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

목차

Ⅰ.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Ⅱ. 개인정보 보호 현황
Ⅲ. 나의 의견
Ⅳ. 출처

본문내용

Ⅰ.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ⅰ.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공무원 현씨는 2020년 2월 22일 오전 제주지역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 이동 경로, 방문 장소 상호 등이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서귀포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담당자로부터 해당 문서을 받은 뒤 SNS를 통해 동료 직원과 가족들에게 보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ⅱ. 여성 환자에게 문자 보낸 의사
의사 A 씨는 7월 28일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C 씨에게 ‘건강검진은 잘 끝났나’ ‘느낌이 좋다’는 등의 사적인 문자를 SNS를 통해 보냈다. 문자를 받은 C 씨는 병원 측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

참고 자료

https://www.nocutnews.co.kr/news/5439653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066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BHZFYPW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798271
http://www.ifm.kr/news/295185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