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및 특징
2. 비용과 편익의 유형별 분류
3. 사회비용과 사회편익
4. 비용편익의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어떤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그 계획과 실행 방법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계획과 실행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도 이러한데 공공의 목표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회와 국가는 국민들의 안락한 삶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지와 그로 인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분석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을 비용편익분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1844년 프랑스의 경제학자에 의한 교량건설 작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시도가 공공사업에 최초로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를 거쳐 1940년 영국의 칼도어와 힉스에 의해 그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와 미국 수자원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이 사용된 후부터 정부투자사업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건, 《비용 ․ 편익 분석》, 박영사, 1997.
김병욱(2000),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 편익 분석 : 서초구 양재천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성(1997), 「한국의 사회복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 비용 편익 분석적 관점」, 사회복지연구 제8호.
김태윤(1999), 「KIPA 연구보고 98-19: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기법 - 개념과 실무지침」,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