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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공천 비교-라핫과 라잔의 공천과 정당정치 책을 기반으로 작성함

록킁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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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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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공천 비교-라핫과 라잔의 공천과 정당정치 책을 기반으로 작성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공천과정 단순 현황(현 야당, 현 여당, 비교분석 정당 하나)

III. 기존 국내 공천 문제 연구 검토

IV.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비교 분석
(1) 더불어 민주당
(2) 정의당

V. 분석 결과

본문내용

본 연구는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공천과 정당정치에 기반 하여 공천방식에 연관된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틀로 삼아 비교분석을 하고, 각 변수들 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어, 사회적인 접근법을 통해 향후 정당들의 공천방식이 합리적이며 올바른 방향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공천자가 선출되길 기대하는 바램을 담은 보고서이다.
이를 통한 두 정당의 비교 계기로는 두 정당의 이념 유사성이 아닌 정당 비교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족함 이다. 국내의 정당 비교 연구들은 대부분 영호남과 같은 지역주의가 뚜렷한 그리고 그에 따른 지지기반을 지닌 정당들의 비교 연구였다. 그 외에 다른 정당들 간의 비교는 선거 결과에 따른 연령과 종교 소득, 지역에 대한 분석틀을 두고 회기분석을 실시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한 기존의 국내 공천 문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정당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함의를 결론 부분에서 이끌어 내고자 함에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사회과학 연구로서 매우 작고 초라할 수 있지만 이번 과제를 계기로 이소성대(以小成大)한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하는 기대감 또한 밝히는 바이다.
구체적인 분석틀을 소개하고자, 책에 의거하여 각 정당들의 당헌, 당규, 강령에서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후보자가 되기 위한 서류, 당원 자격, 당원의 선거권 자격, 당원의 구분, 당비, 경선, 후보자 추천 신청, 당원 자격 심사의 기준,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 규정)을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것도 표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각 정당들의 특이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작성할 것이며, 분석결과에서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인..

<중 략>

참고 자료

以小成大(이소성대)-작은 일에서부터 시작(始作)해서 큰 일을 이룸
김인균 외 4명 공천과 정당정치, 박영사, 2010
정도원, 2019, “이자스민, 정의당으로 당적 옮겨 비례 또 노리나”, 『데일리안』 (11월 11일)
전창훈, 2019, “민주당 총선기획단 “자녀 입시·막말 이력 철저히 따진다”, 『부산일보』(11월 15일)
박보영 이보미, 2019,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社會科學論文集 /38 (1).
권기마, 2017, “정당공천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적 연구 : 당원의 공천참여권 보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12)
박기호, 2019, “민주, 비례대표 결정할 공천심사단 '20·30대로 절반 구성' 검토”, 『NEWS 1』(11월 7일)
양향자."2018 지방선거 여성공천 확대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7): 87-91
박상운, 2018, "유권자의 재화 요구와 정당지도부의 선택: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 상임위원회 배정", 高麗大學校 大學院/79 (1)
더불어 민주당 당헌, 당규, 강령집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
정의당 당헌, 당규, 강령집 https://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2.html
네이버 지식 백과 ‘재척’ 사전적 의미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1412&cid=40942&categoryId=31721
일요서울, 2019, “정의당, 인재 영입 경선 룰 상정...21대 총선 준비 ‘박차’”, 『일요서울』(11월 10일)
한상우 , "정당공천제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 한국정책연구 /9 (3) ,2009. ,449-468 ,경인행정학회
윤정인 , "정당공천의 기준으로서 여론조사 활용의 헌법적 문제점" , 법학논고 /0 (66) ,2019. ,187-21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현희·오유석·박인혜, “국민경선제 도입에 따른 젠더 효과 분석” , 비판사회학회/2 (32), 2017, 300-331 , 경제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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