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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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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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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2. 개정 및 제정된 사회복지법의 방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90년대 확장이 이루어졌고, 90년대 이후 급격한 발달을 이루었다. 또한 4대 보험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역시 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사건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문제, 시설의 수용 문제는 ‘고아원’과 같은 이름으로 묻혀 암암리에 발생하던 아동학대, 여성학대, 장애인 학대의 문제 등이 폭로되고,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가 여론을 형성하니, 자연스럽게 관련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간 소외 받던 대상들의 인권에 대해서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의 제정적인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2012년 이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검토해본 이후, 그간 은폐되었던 문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지녀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3. pp.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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