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최초 등록일
2018.11.05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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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한 찬성측 입장 글입니다.
8개의 논거와 그에따른 사례, 증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1. 논거 1. (필요성) :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2. 논거 2 (필요성) : 부부로서의 법적지위를 획득하지 못해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3. 논거 3 (필요성) :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절대적 가치가 아닌 사회문화적 제도이다.
4. 논거 4. (한계) : 태어날 때 또는 어릴 적부터 성적취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5. 논거 5. (한계) :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6. 논거 6. (문제해결성) : 동성결혼이 합법화 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7. 논거 7. (비용) : 동성결혼 합법화함으로써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논거 8.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동성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문내용

일단, 결혼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란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은 전통적으로 두 성인의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되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도 국민투표로 아일랜드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또다시 동성결혼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제도적으로 보호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동성애자들은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이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도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다른 이성부부들이 받는 상속, 사회복지, 세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사회의 결혼이란 개념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사회문화적 제도입니다.
과거 일부다처제가 가능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것을 금지하듯이, 결혼의 형태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사회적 기준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결혼이므로 더 이상 남녀 둘만의 결혼만이 결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도 우리사회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생각되는 문제로 에이즈, 출산율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에이즈는 타인의 체액과 접촉하여 걸리는 병이라서 동성 간의 접촉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 인구 중 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합법화를 하면 여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저희조 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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