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공직에의 임용기준에 미치는 장점과 문제점

*아*

최초 등록일: 2003.12.23
최종 저작일: 2003.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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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성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공직에의 중요한 임용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제도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다. 따라서 실적주의의 공직임용의 장점 또는 실적주의에 대한 기대효과는 반 엽관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적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 을 충족시킨다.
2. 실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므로 행정능률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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