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경북대학교 행정법1 레포트 A+"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적극행정
1.적극행정의 등장과 발전
2.적극행정의 의미
3.법치행정
1)법치행정의 의미
2)적극행정과의 관계
Ⅲ. 현황
Ⅳ. 실질적인 문제점
1.공무원의 면책
2.조직문화
3.기타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어딜 가더라도 들리는 말이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4차산업혁명은 민간에서든 공공부문에서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총 3번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4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을 이루어 생산방식을 인간의 손에서 기계로 바꾼 극대 1차산업혁명을 시작으로 19세기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의 혁명을 이룬 2차산업혁명, 컴퓨터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3차산업혁명의 순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21세기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4차산업혁명이다.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여기서 클라우스 슈바프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라고 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19대 대선 등에서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뽑히는 대표적인 기술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졌으며, 가상화폐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기술 등도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플, 테슬라, 구글 등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있다.
참고 자료
강병준.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서비스 혁신의 과제." 정책개발연구 18.1 (2018): 159-193.김형성, 조경호. (2020).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4), 385-408.
김기현.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창의적 리더십 요인 연구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4 (2020): 2137-2159.
김용섭. (2020). 행정기본법안의 적극행정 조항에 관한 비판적 논의. 인권과 정의, 491, 4-7.
김형진, 임형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 사처. 이슈와 논점 1773호
최무현. (2019). 적극행정의 개념적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보, 18(4), 325-337.
강선민. “적극행정, 법치행정원칙 내에서 수행해야”. 법조신문. 2020.04.27
박솔잎. 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법률신문. 2021.03.02
박종일. 오세훈 시장 ‘적극(창의) 행정’ 수상 서울시 공무원 특별승진 결단 내릴까?. 아시아경 제. 2021.06.24
박제완. 공무원 긴장해야겠네...인수위 "연공서열 안 따지고 승진". 매일경제. 2022.04.26
송민규. ‘담합 원인 해소’ 등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 6명 선정. 공생공사. 2022.05.06
신은별. ‘적극행정’에 방점 찍은 문 대통령, “법제처 많이 활용하라”. 한국일보. 2020.06.10.
왕성민. 행정기본법안 ‘적극행정’ 조항 실효성 논란 ‘적극행정’은 제도의 문제 아닌 공무원 자 세의 문제. 법률신문. 2020-10-08
이상현. 고의‧중과실 면책에 민사책임도 덜어줘야 ‘찐’ 적극행정 가능. 일간NTN. 2020.12.01.
이상헌. 문대통령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 분명히 해야"(종합). 연합뉴스. 2019.02.12
임애신. [공무원 적극행정]② 제도 도입 10년...배상책임 명확화 필요. 아주경제. 2020-12-02
홍석천.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지방공무원은 눈물 짓는다. 춘천사람들. 2020.06.15
“[보도자료]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2.1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04
“적극행정 소송지원이란”. 법무부. https://www.moj.go.kr/moj/2666/subview.do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면책도 강화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6.0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