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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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란 고위직을 거친 뒤 퇴직한 판사, 검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현직 재판관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다. 헌법에 당장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쓰여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나는 법조인도 아니고 재판을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를 써본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전관예우는 존재한다고 말한다. 어떤 일을 가지고 송사를 하는지는 다 다르지만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써서 구속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말 화가 많이 난다. 특히 재벌가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르긴 몰라도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수십 억은 줘야할 것이다. 부자들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부자든 누가 전관을 쓰든 이런 풍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돈으로 무죄를 흥정하는 짓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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