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찬성

소개글

"여성징병제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여성도 국민이다. 그리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도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2) 독박 국방의무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3) 인구 감소

3. 반론
1) 군 가산점
2) 모병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1950년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는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물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은 잊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를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는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되고 오직 남성만이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 다양한 젠더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남성만의 독박 국방의무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해지고, 아직은 소수지만 일부 여성들도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687
<‘여성 징병제’, 국민 찬반 여론 팽팽... 찬성 46%>, 시민의 소리, 박병모 기자, 2021.05.29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