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현황과 보건의료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11.3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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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2. 데이트 폭력
3. 데이트폭력의 현황과 실태
4. 데이트폭력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5. 데이트폭력 관련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이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정책간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데이트폭력의 개념
데이트폭력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며,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이다.
3. 데이트폭력의 현황과 실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등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가운데 데이트폭력의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한해 평균 성폭력 상담건수 500여건 중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상담 비율은 2007년 27.7 %에서 2011년 38.4%로 눈에 띄게 증가해 왔다.
참고 자료
박철현(2014), 범죄의 두려움에 드리워진 성폭력의 그림자
정상화(2019), 성적 트라우마가 부부의 성적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공미혜(2018), 성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발생원인
윤원식 외, (2003), 임상연구 성폭행에 대한 임상적 연구
김잔디, (2019)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
김태명, (2018),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강효진(2009),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 전공석사논문
김주현(2008),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271-297
서경현(2011),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한국, 몽골, 필리핀, 러시아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2011.5)
오세연·곽영길, 2011,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702호, 이하 성폭력특별법)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78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