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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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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가정폭력’의 정의

2. 관련법제의 개관

3.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사건 (2)피해자의 PTSD 인정사건

4.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5. 맺으며 

본문내용

’가정폭력’
: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
★<비교용어>’가부장적 테러리즘’
‘매맞는 아내’
‘아내 구타’
우리의 ‘가정 폭력’ 정의
: 여성의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가정폭력 개념을 넓게 사용하기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문제점>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할 경우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폭력내포성 및 폭력유발성에 대해 무관심

② 가정폭력 개념을 간접적 개념화 -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