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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깜찍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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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6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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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공임신중절
1) 인공임신중절 정의
2)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되는 상황
3) 인공임신중절의 종류
4) 인공임신중절의 부작용 및 후유증

2. 인공임신중절 현황
1) 실태조사
2) 세계 여러 나라의 인공임신중절 사유 현황
3)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주요 원인

3. 윤리문제
1) 인공임신중절 찬성과 반대
2) 인공임신중절 예방법

본문내용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되는 상황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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