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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과 낙태죄 폐지, 폐지 이후의 문제점

DDora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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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4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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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낙태죄 폐지와 폐지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목차

1. 임신중절수술이란?
1) 임신중절수술의 정의와 허용범위
2) 낙태죄 폐지와 폐지 이후의 문제점

2.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내 생각
1) 낙태죄 폐지에 대한 내 생각
2) 낙태죄 폐지 이후 문제점에 대한 생각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임신중절수술이란?
1) 임신중절수술의 정의와 허용범위
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 생활법령> 임산부>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는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 존재하고,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질환일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마지막으로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 생활법령> 임산부>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 생활법령> 임산부>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 > 허용사유, 허용요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 생활법령> 임산부>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2&cciNo=4&cnpClsNo=1&search_put=%EC%9D%B8%EA%B3%B5%EC%9E%84%EC%8B%A0%EC%A4%91%EC%A0%88%EC%88%98%EC%88%A0
1~3번 모두 주소 동일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落胎罪]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4627&cid=40942&categoryId=31716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落胎罪, illegal abor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아시아경제. 한진주기자. [낙태죄 폐지됐지만…수술거부·비용부담에 내몰린 여성들] . 2021.05.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1490877045
부산일보. 장혜진 기자. [[SNS:판] "임신중절 수술한 20대 딸… 엄마는 두 번 울었다"]. 2021-03-16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618325647374
아시아경제. 한진주기자. [낙태죄 폐지됐지만…수술거부·비용부담에 내몰린 여성들] . 2021.05.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149087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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