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출방법 비교연구

최초 등록일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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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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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출방법 비교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석틀 개관
1) 선거구제도
2) 당선자 결정방식
3) 국민의 의견 반영 정도
4) 국민의 참여 정도
5) 정당후보 선발제도
6) 임기제도
7)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2. 분석틀 설명
3. 분석 결과 - 유의미한 분석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차 대전 직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로 개편되었고 동시에 독립 국가들이 많이 탄생했다. 새로운 독립국들은 국가 설계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참조하기 마련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미국식 제도는 많은 독립국들의 모델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 역시 그 중 하나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승만의 독재를 위한 입김이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했었다. 하지만 이후 정착된 대통령제는 미국을 모델로서 삼았던 건 다른 독립국들과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모델이 미국의 대통령제란 점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그중에서도 미국의 복잡한 대통령 선출 방식은 왜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통령제임에도 우리나라와 상이하게 그토록 복잡하고 어려운지에 의문점을 품었다. 이에 우리 조는 그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미국이 지닌 복잡한 대통령 선출제도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그 복잡성, 차이점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현상적 원인을 준거로서 파악하여 가려낼 것이다.

Ⅱ 본론

1. 분석틀 개관

1) 선거구제도
2) 당선자 결정방식
3) 유권자의 의견 반영 정도
4) 유권자의 참여 정도
5) 정당후보 선발제도
6) 임기제도
7)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8) 유권자의 참여 방법

2, 분석틀 설명

1) 선거구제도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는 대표, 당선자의 결정 방식과 연관이 되어있다.
선거구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가 선출될 수 있고, 또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가 선출될 수 있다.
이러한 선거구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의 당선자는 1인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의 당선자는 2인 이상

하지만 국가의 대통령은 2인 이상이 될 수 없다. 이에 위의 대선거구제는 국회에서만 가능할 뿐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선화,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쟁점⌟,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DBpia
이상돈,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 고시계사, 1985, DBpia
김남균,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문화⌟, 한국미국사학회, 2005, DBpia
고대신문(http://www.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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