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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기본원칙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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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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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II.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III. 미국의 사회보장법상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많은 조약과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체이다. 사회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소득보장의 권고'와 '의료보장의 권고'의 두 권고를 채택하였다. '소득보장의 권고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네 가지 지도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의료보장의 권고'는 일곱 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952년 제35회 ILO 총회에서 채택된 제102호 조약, 즉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 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과 사회보장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어 1953년 국제노동기구의 국제사회보장회의는 열한 가지원칙을 제시하였다.
위의 1952년의 조약에서 결의한 세 가지원칙은 (1) 대상의 보편성, (2) 비용부담의 공평성, (3)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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