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 예산집행(예산집행의 개념과 원칙, 수입과 지출)

목차

I. 예산집행의 개념과 원칙
1. 개별화의 원칙
2. 강제의 원칙
3. 예외의 원칙
4. 보고의 원칙
5. 개정의 원칙
6. 효율성의 원칙
7. 의미의 원칙
8. 환류의 원칙
9. 생산성의 원칙

II. 수입과 지출

본문내용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진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화된다. 예산안은 행동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계획이 실천되기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 집행은 조직목표의 효율적 ․ 효과적 달성과 조직의 존속까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입 ․ 지출에 관한 관리나 통제뿐만 아니라 회계통제, 산출통제, 관리행위 통제의 의미가 있다.

I. 예산집행의 개념과 원칙

예산의 집행이란 세입 ․ 세출 예산이 담고 있는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모든 예산은 사업을 수행해서 업적을 올려야 할 많은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예산의 집행이다. 예산 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개별화의 원칙

재정통제 체계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2. 강제의 원칙

재정통제체계는 강제성을 띠는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지 없다.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3. 예외의 원칙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4. 보고의 원칙
통제체계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예산의 남용이나 개인적 유용, 항목변경 등의 사실들이 있는데도 보고되지 않으면 재정활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5. 개정의 원칙

규칙에는 많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거나 적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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