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배경과 쟁점,현행평가,다른나라와의 비교 및 두 후보의 정책비교

목차

1. 서론

2. 본론
A.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B. 최저임금제 쟁점
C. 한국의 최저임금제
D. 한국 최저임금제 현행 평가
E. 다른 나라와의 최저임금제 비교
F. 두 후보 정책 비교 및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제 상향 조절이라는 안건을 놓고 야당과 여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적이 있고,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와 경영자들의 이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건으로서 최저임금제 상향조절은 쉽지 않은 안건이다.
먼저,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이다. 처음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때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른바 고한 노동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가 컸다. 한국에서도 198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것이 제도 도입의 동기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이지만,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하락, 최저임금제 실효성 부족, 최저임금제 도입 시, 노동 수요의 감소와 비숙련 노동자의 후생수준 악화 등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논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실효성이란, 최저임금이 고용효과와 임금분포 그리고 소득배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인 기대보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OECD의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 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이번 두 대선주자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정책이 우리나라 실정에 타당한지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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