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 진행시 직접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생활 영위할 때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 대상,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ㆍ비물질적 지원인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와 서비스의 이동통로의 조직적인 장치인 전달체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원인 재원 등이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급여의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할당원리이며, 선별주의는 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할당 원리를 의미한다. 한국의 무상급식 논란에서 사용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논쟁과정에서 특히 선택주의는 저소득층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원리로 더 나아가 폐지되어야 할 원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