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 및 자산조사

본문내용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급여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이다. 이것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급여자격 조건은 후자에 속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자격 조건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지역에 거주만 하면 누구에게나 급여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수급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거주'의 정의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거주기관과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2) 인구학적 조건

사회복지급여 자격의 두 번째 조건은 인구학적 조건이다. 이것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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