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최초 등록일
2018.05.22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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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II. 사회보장의 대상

III.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1.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IV. 사회보장심의위원회

V.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의 수립과 추진

V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 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VI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사회보장전달체계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3. 기타

본문내용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사회보장을 할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으며 국민도 그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계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가정 기능의 건전한 유지와 강화가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에 중요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정책의 실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되며, 가정과 지역공동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친보장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은 개인이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정책은 언제나 개인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도 사회보장정책의 실행에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II. 사회보장의 대상
사회보장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소수의 국민에서부터 점차로 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도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국가 간에 교류와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여 관계국 상호간의 국민에게 사회보장혜택을 주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협정을 맺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상호간 외국인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그 예이다.

III.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1) 개념
사회보장수급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사회보장권이 사회보장 관련법(사회복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사회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국민이 국가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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