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최초 등록일
2019.04.30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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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 13 장 사회보장기본법
1. 법의 연형 및 의의
2. 입법 내용

II. 제 15 장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3. 규범적 타당성
4. 규범적 실효성

본문내용

1.법의 연형 및 의의
2014년 12월 30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개정됨(201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위법이자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이자 일반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공부조의 맞춤형 급여체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상·하위 법체계의 통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한 것이다.

<중 략>

2. 입법 내용

1)전부개정의 취지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 하면서 개인들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이에 대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하여 전통적인 소득보장형 복지국가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새로운 복지국가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평생 동아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든 것이다.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은 부처별로 분립되어 있고, 경제정책과 시회정책이 분리되어 있다. 이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중장기정 사회보장정책의 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고자 한다.
2) 입법목적 및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궁극적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복지사회란 무엇인가? ‘복지사회’라는 용어는 당시의 종합적인 사회적 수준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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