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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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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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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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쟁점 정리 및 시나리오 작성
Ⅱ. 방청소감
Ⅲ. 정의의 상징물

본문내용

Ⅰ.사안의 쟁점 정리 및 시나리오 작성
쟁점: 어린 자녀를 공동 양육하려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부모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국으로 데리고 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나 국외이송약취죄가 성립되는가?
검사: 첫번째, 국회에서 이송약취죄나 미성년자약취죄에 대한 법을 만들었음에도 법원이 성문법의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두번째,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법문화도 세계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다른 나라 여성이 아무런 협의없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간다면 이것은 만약 반대상황에서 외국인 남성의 권리를 우리 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특수상황에서는 우리나라 형법을 외국 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 실정법에 이혼과 양육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한을 우리 법원이 묵인하면 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변호인: 아이에 대해 불법행위를 가했는지에 대해 구성요건을 따져보면, 13개월 된 아이를 놓고 갈 수는 없었기에 데리고 갔던 것 뿐이지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행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 부분에서는 약취행위가 있어야 유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폭행•협박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의 힘에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히려 사실상의 힘이라기보다는 고이 잘 모셔서 자기 친정으로 잘 데려간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의 힘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책임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무살 남짓한 여성이 시집을 왔고, 남편에게 평소 집을 나가라거나 사서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욕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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