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Hardship조항과 계약위반에 관한 무역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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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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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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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쟁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중재판정
4. 시사점

본문내용

분쟁개요
- 한국기업과 브라질기업의 계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7년 6월 29일 타조원피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반시 미화 100,000달러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청인이 2007년 7월 23일 총 8,299장의 타조원피를 공급받은 후, 추가적인 공급물량이 없자 피신청인에게 타조원피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2008년 5월 14일자 서신에서 브라질 내 타조고기의 판매부진으로 도축이 원활하지 않아 원피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

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중재를 신청한 분쟁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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