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투기

목차

I. 투자와 투기

II.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발생요인
1.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전통적 경향
2. 부동산의 이용/관리의 기능
3. 부동산의 개별성과 국지성
4. 인플레에 강한 부동산 투자
5. 부동산의 영속성

III. 투자 재산의 삼분법 및 토지 공개념
1. 부동산 투자의 안전성, 수익성
2. 증권(주식)투자의 수익성, 환금성
3. 예금의 환금성, 안전성
4. 토지 공개념

본문내용

1. 투자와 투기
부동산 투자는 일반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투자와는 조금 다른 뜻을 갖는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투자란 자본재의 증가 또는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지출인데 반하여, 우리가 부동산 혹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에는 보통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타인으로부터 구매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부의 창조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투자란 의미는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투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와 투기를 흔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 투자와 투기는 엄격히 구분하여 투자는 권장하되, 투기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를 경험하였고, 그 피해를 받아 왔으며, 각종 대응책으로 맞서기도 했지만, 아직도 투자와 투기의 명확한 구별을 짓기가 어려운 사정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 투자와 투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투자는 실수요자의 행위이며 실수요자에게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또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며 자연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으나, 투기가격과 같은 큰 이익은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투기는 가수요자의 행위이며, 당연히 필요 없는 토지 ․ 아파트 등을 다량으로 구입하고, 거래시 투기가격이 조작 ․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투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발생요인
건전한 부동산 투자는 정책적으로도 권장해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