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목차

1. 남북 경제협력의 개념
2. 남북 경제협력의 의의

1. 남북 경제협력추진의 기본 방향
2.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방향
3. 남북경제협력 현황
4.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5. 남북경제협력의 정책적 과제
6. 남북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 결 론 >

본문내용

1. 남북 경제협력추진의 기본 방향
□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
― 남북간 화해와 협력관계 구축의 종합적인 개선속도와 병행하여 추진
― 남북간 신축적이고 융통성있게 추진하여 남과 북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우리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 한다.
―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하에서 국내 또는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토록 함
―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도․도로․항만 등 SOC 확충은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원

□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지지 하에 추진한다.
― 남북경제협력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

2.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방향
□ 북한의 경제 현황 및 문제점
― 식량 및 에너지 문제
① 북한의 식량수요는 연640～660만 톤 정도로 추정되나 실질 생산량은 매년 약2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식량수입에 투입할 외화가 부족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이재기(2000), 국제 지역 경제의 이해, 두남
․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6), 전환기의 남북경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