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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의의와 종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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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28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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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약의 의의
(1) 청약의 개념
(2) 청약의 유인
(3) 청약의 요건

2.청약의 종류
(1) 발행지에 따른 분류
(2)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3) 확정력의 유무에 따른 분류
(4) 교차청약과 반대청약
(5) 조건부 청약

3.청약의 효력발생시기 및 효력소멸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2) 청약의 효력소멸

4.청약서의 작성과 청약의 통지방법
(1) 청약서의 작성방법
(2) 청약의 통지방법

5.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약의 의의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 1980

Article 23 A contract is concluded at the moment when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에 체결한다.

(1) 청약의 개념
청약(offer)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계약내용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청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무조건적으로 승낙(acceptance)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청약자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의 내용에는 상품의 품질이나 사양 등의 설명, 가격, 수량, 물품인도(선적)시기,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한편, 종전의 우리나라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서면에 의해 행해진 확정청약을 물품매도확약서(firm offer sheet)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we offer ···”(당사는 ···을 청약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다.

(2)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invitation to treat)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서, 청약의 준비행위나 예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손명옥, 무역계약, 2016년
이신규, 무역영어, 두남, 2015년
전순환, 무역실무, 한올, 2015년
허재창, Master 무역영어, 삼영사,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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