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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 효과 대응전략 분석

진실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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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29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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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석과 향후 과제 경제성 효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글이다. 2015년 5월 5일 한-베트남 FTA는 발효되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 성과로 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하고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 FTA는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서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한 베트남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하였다. 한편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간 FTA로 기 체결된바 있다. 여기서는 2015년 5월에 발휘된 하-베트남간의 FTA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경제효익, 문제점분석, 문제점의 대응전략, 기대효과 등을 주요 논점으로 정리한다.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목차

가. 소개의 글
나. 한-베트남 FTA 협상의 진행
다. 한-베트남 FTA의 의미의 제고와 파악
라. 베트남 시장 현황
마. 베트남 시장 내 한국기업 경쟁환경 개선
바. 한-베트남 FTA 주요 문제점
1) 농산물
2) 기술이전
사. 한국의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아. 최근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증가 배경 분석과 시사점
자. FTA 對 베트남 수출 영향
차. 한-베 FTA 이행시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단위 : 백만 달러)
카. 향후 전략
타. 부록 - 무역협정의 종류
파.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석과 향후 과제 경제성 효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글이다. 2015년 5월 5일 한-베트남 FTA는 발효되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 성과로 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하고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 FTA는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5%를 차지하고 있다.

<중 략>

한-베트남 FTA는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로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 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對베트남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대 세계 수출 증가의 효과를 갖는 상생형 FTA가 되어 가고 있다. 한-베트남 FTA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형 FTA로서특히 섬유(면직물, 편직물),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을 제고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최근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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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칠레FTA백서』.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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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Trade Focus(국제무역연구원), Vol.9, No.40 (2010 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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