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서비스전달 과정 이해하기 위해 거버넌스라는 정책적 개념들을 통해 접근해 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정책의 결정 및 전달과정의 거버넌스적특성
1) 다양한 행동주체들의 인정과 상호의존적 협력관계
2) 자원과 정보의 교환과 책임과 신뢰의 공유
3)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결정으로서 정부부문의 핵심역할
2. 거버넌스적 특성과 내용
1) 사회서비스 관련주체 간 관계및 역할변화
2) 바우처방식 도입을 통한 시장관리 및 경쟁원리 도입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도적 조정자 역할강화
4) 정보와 품질관리를 통한 규제방식의 변화
5)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노력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는 1990년대 말부터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했다, 사상 초유로 개발된 국제경제질서 아래에서 외환유동성 위기가 노정되고 글로벌 기준 채택을 강요받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성장위기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노선은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복지체계하에서 많은 취약계층들로 하여금 실업, 근로빈곤, 소득양극화, 빈곤의 세습화, 질병, 가족해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개인 가치관과 가족기능의 변화과정에서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왜곡된 인구구조는 우리사회의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차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더구나 사회 전체적으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폭과 속도를 통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나 개인 스스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결국 개인과 집단 그리고 가족과 사회공동체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속엣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를 거치면서 국가복지정책 역시 상닫히 변화하였다, 시혜위주의 전통적 복지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보수주의적인 흐름아래에서 ‘생산적 복지’ 또는 ‘사회투자국가전략’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지출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성격 내용, 대상, 전달방식을 지니고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는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바우처방식이 새로운 제정지원수단으로 채택되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복지서비스와 구별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배타적인 개념 정의는 쉽지 않고,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범주 그리도 대상자들 기준으로 명확하게 전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고 자료

김석준, (2000)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장지호, 홍정화 (2010)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이명석 (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