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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성*
최초 등록일
2015.05.13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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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위협적인 패권국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동아시아와 거리가 있는 미국혼자서 중국견제하기도 어려우므로 강국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미일과 같이 중국 견제를 강화 하겠다는것인데, 그래서 한국, 북한, 중국을 제외한 각국들은 중국의 위협견제를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 찬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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