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와 집단적 자위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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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제51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집단적 자위권’ 인정
<일본 헌법 제 9조>
"일본 국민은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 헌법 해석을 통해 방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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