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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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실시되자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에서도 농지 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하의 자유 민주 국가이므로 북한과 같이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 보상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 몰수·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지주․소작 관계가 무너지고,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근대 농업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 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 기구이다. 약칭‘반민 특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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