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조세개혁과 탕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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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조세개혁과 탕평책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논밭이 황무지로 변하여 농민의 생활은 물론 국가의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조세 제도를 개편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재정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인조는 영정법을 실시하여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6두로 고정시켰다. 그 결과 토지세의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대다수의 소작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 임진왜란 직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대동법을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대동법은 그동안 집집마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내던 공납을 토지에 부과하여, 쌀이나 베(무명) 또는 동전으로 내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은 공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 주는 공인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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