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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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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20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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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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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모와 자식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친자 관계에는 크게 혼인 중 또 는 혼인 외에 출생한 친생자와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는 양자가 있다.
혼인한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의 자녀로 추정된다. 하지만 혼인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녀로 인지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입양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 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될 아이가 15세 미만이라면 친부모나 친족의 동 의도 필요하다. 입양에 합의하여 입양 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정 친자 관계가 생기고,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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