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청소년성매매와 법적대응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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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Ⅱ. 청소년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
1. 사회경제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교육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Ⅲ.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율

Ⅳ.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
1. 가정 차원의 대책
2. 학교 차원의 대책
3. 사회 차원의 대책
4. 법․제도 차원의 대책

본문내용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 그 심각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가 청소년 매매춘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 매매춘이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하는 윤락가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성적 상품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청소년의 윤락행위 문제가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면서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청소년 윤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의 명단을 공개 등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은 미아리 텍사스 같은 곳에 일하는 직업 윤락, 티켓다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일하거나 보도방과 연계되어 이른바 2차를 나가서 윤락을 하는 간헐적 윤락, 용돈을 받고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일본식의 원조교제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의 경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많은 용돈을 쓰고 싶어 매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교제」는 용돈을 받고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신종 매춘의 한 형태로서 일본으로부터 그대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여성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6세 이하의 여중생은 전체의 32.4%에 달하고 있다. 원조교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매매춘을 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한 번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계속 빠져들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및 학대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매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성인들의 부도덕한 성문화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조항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를 이에 적용하여 친고죄로 판결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비친고죄’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