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전 행정론의 정의
2. 한국사회와 행정의 변화과정
3. 1960 - 1970년대의 한국발전행정
1) 1960 - 1970년대 한국 발전행정단계
2) 1960-1970년대 발전 행정론의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그것의 권력구조나 역할구조에 있어서 제 1의 존재로 부각했던 것은 항상 행정체제였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존재양식만 달리했을 뿐 행정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행정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존재하느냐이다. 행정 역시 시대와 역사의 산물이고, 문화의 산물이며, 총체제의 성격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의 역할이 다 같이 강화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각각 다르고 강화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래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야에 이어서 발전의 주체들이 행정체제 밖의 것들이었다. 즉 민간인, 기업인, 이익집단, 정당 등 행정체제 밖의 것들이 발전의 주체요 원동력의 역할을 하였다. 행정은 이러한 주체들이 이룩해 놓은 발전의 여파와 부작용의 문제들을 사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그 기능과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행정내용은 약자보호를 위주로 사회보호, 교육시설확충, 의료보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우는 발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밖에 없었다. 따라서 싫던 좋던 행정체제는 근대화나 발전의 주역을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행정은 만능자로서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기능으로부터 적극적인 가치창조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여기서 후진국의 행정내용은 주로 가치창조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당시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1960-70년대에 걸쳐, 정부주도 경제발전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남겼다.

참고 자료

한정일, 「한국정치사회변동론 : 4차원 시․공간론 입장」, 아침, 전예원, 2006.
김광웅 외, 「발전행정론」[제2전정판], 법문사, 2005.
안병영, 독립논단 : 한국 관료제의 변천과 전망(한국행정연구), 1992.
심익섭, "신정부출범 1년, 공공부문의 개혁평가와 과제", 한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