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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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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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 Grassroots Democracy
풀 뿌리 민주주의
-> 민중의 저변까지 전개되는 대중적 민주주의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미

<중 략>

Participation
주민투표제도
지역의 중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임기 중간 혹은 재직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가장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 형태다.

주민소송제도 - 민중소송
사법적 방법에 의한 주민의 직접참여 제도로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단체장이나 공직자에게 그 손해를 집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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