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복제권,공연권,공중 송신권,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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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보호권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써, “복제권(複製權)”에는 저작자가 자기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이용을 허락 받은 사람도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복제라는 것은 저작물을 처음그대로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개변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것은 복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디지털화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결국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가 되면서 방송을 듣다가 녹음, 녹화하는 것과 같이 멀리 덜어진 곳에서 그리고 원작물이 아니라 이의ㅣ 재생을 녹음하는 간접복제도 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복제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지난 1980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Trade)에서 도입을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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