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의 의의와효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RTA의 정의
1) RTA의 목적
2. RTA의 역사 및 확산배경
1) RTA의 역사
2) RTA의 확산배경
3. RTA 추진 현황
4. RTA의 종류
1) 자유무역협정(FT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3) 공동시장(Commom Market)
4)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5. RTA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무역굴절 및 스파게티볼 현상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문의 수많은 외식 면을 가득 채우는 기사들, 24시간 전해지는 각종뉴스들은 세계의 경제,정치활동 들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관계가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심화 시켰고 어떠한 나라든지 지구촌이라는 공간 안의 국제환경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바로 한국 증권시장을 강타해서 한국 주식투자자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와의 교역은 자연스럽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때에 1995년 GATT를 전신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으로 세계무역은 본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진영을 갖추게 되었다.

WTO는 국가 간 비차별,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을 모토로 세계무역을 보다 원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되어진다. 세계무역기구가 지향하는 전 세계 비차별적인 자유무역, 즉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자유무역촉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이 세계무역 흐름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WTO 가입국 대부분이 개별국가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건수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무역협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되었다는 점과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협상들이 많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용기, 『국제농업통상론』, 도서출판 해남, 2001
이용기, 『한국농업 길을묻다』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 『FTA 시대의 도래에 따른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선진화·정비 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iit.kita.net/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www.okfta.or.kr/
왕완유 『동아시아지역 RTA에 대한 고찰』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8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