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집단] 지역집단의 개념(정의)과 종류(유형)

목차

Ⅰ. 자유무역지역(FTA)
Ⅱ. 관세동맹
Ⅲ. 공동시장
Ⅳ. 경제동맹

본문내용

지역집단은 ‘동일 역내의 국가간에 각종 경제적 사항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한 협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자국의 경제적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국가 간 경제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예를 들면, 자유무역과 안정된 환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려는 국가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지역집단은 경제적 통합의 정도에 따라 진정한 글로벌경제로부터 독자경제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많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글로벌경제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경선을 제거한 상태로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정도로까지 통합된 상태를 말하며, 독자경제란 어느 국가도 자국의 주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경영을 해가는 자급자족적 폐쇄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각국의 경제적 주권을 포기해야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고, 반면 통합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아 질 수 있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역집단은 폐쇄경제와 글로벌 경제라는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들로서 주권의 포기정도에 따라 결속의 정도가 달라지고 통합에 따른 잇점과 부작용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현실적 지역집단을 분류해 보면 다음 네 가지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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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예로서는 1960년에 창설된 영국, 노르웨이, 스위슨 아일랜드,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구성한 유럽자유무역지대 EFTA(European Free Trade Area;1960), 1993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1993), 1961년 남미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체결했던 LAFTA(Latin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1961)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형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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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