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와 전망

목차

문제제기

내용
1.공기업 민영화 현황
2. 정부 민영화 정책
3. 민영화의 성과가 미미했던 기업
4. 적자공기업의 민영화
5. 공기업의 부실경영

문제점
1.공기업의 비효율성문제
2. 공기업 노사와의 갈등
3. 민영화의 폐해와 비판

해결책
1.공기업의 대상선정
2. 영국의 민영화 사례
3. 과거 우리나라 민영화의 시사점

결여

자료

본문내용

공기업이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민영화에 관한 여론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독점시장의 보유와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으로서의 정부규제 및 정치적 이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국가 재정의 악화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설립·재편은 정부가 주요 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은 정부업무대행 또는 정부부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이러한 성격은 과거 민간의 자본과 경영 역량이 취약했던 시기에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 을 주도한 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당시 상황 하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인용 : 제정경제부 사이트, 1997자료)
민영화정책의 목적에는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제정경제부 사이트, 1997자료
기획예산처 사이트
http://www.reform.go.kr/main14.html
http://catizen.com.ne.kr/sh2.html
공기업론 - 윤성식저
케이티즌-공기업,
재경부 사이트
daum카페-공기업 민영화 바로보기
http://catizen.com.ne.kr/sh19.html
공기업론 – 박영희저 –다산출판사 / 2000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이승배저 - 충북대학교 / 1996